모범납세자＊아름다운납세자 우대 혜택 정리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정부는 특별한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우선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납세자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간략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출처:국세청]

모범납세자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납세사
아름다운납세자	성실납세와 함께 사회공헌, 고용창출, 공익 가치 실현,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

 

모범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납세자라면, 아름다운 납세자는 성실한 납세에 더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납세자를 뜻합니다.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출처:국세청]

모범＊아름다운 납세자가 받는 특별한 우대 혜택

 

1. 세정상 우대 혜택

 

  1)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표창 이상 받은 모범납세자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 표창 이하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답을 수 있습니다.

 

  2) 순환조사 대상 법인의 경우 조사 시기 선택 가능

 

  3) 납세담보 제공 면제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징수유예나 납기 연장 시,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인천공항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지니스 센터'  이용 가능

 

모범납세자 전용 비지니스 센터에는 사무공간, 휴식공간, 세무 상담,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됩니다.

 

  5) 국세청 민원 우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일반 국세민원 발급시 '모범납세자 표창 이력'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 내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을 최대 2일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출처:국세청]

 

2. 사회적 우대 혜택

  1) 철도 운임 할인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시 최저 10%, 최고 30%할인(주말, 공휴일, 명절 등은 제외)

 

  2)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국세청장 표창 이상 받은 자로 선정일로부터 1년간 이용 가능하며,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3) 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가능

 

동반 3인까지 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가능하며, 장관표창이상은 발급일로부터 3년간, 국세청장＊지방청장 표창은 2년간 이용 가능하며,  홈텍스에서 출입국우대카드를 신청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4) 의료, 복지 혜택

 

건강검진 및 비급여 항목 의료비 지원(협약 병원 이용 시 적용)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 가능(주유, 통신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할인 제공)

 

  5) 숙박시설 혜택

 

전국 콘도 이용료 할인 혜택 제공(소노 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전국 콘도 및 호텔을 비수기에 준회원 수준의 요금 할인 혜택 제공)

 

  6) 국방부, 방위사업청에 대한 물품＊용역 등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7) 관세청 세정지원

 

* 최대 1년 이내 납기 연장 또는 최대 6회 분할납부

* 담보제공 생략

* 관세조사 유예 및 정기 관세조사 선정 제외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출처:국세청]

 

 

3. 우대 혜택 유지 조건은?

 

국세청은 매년 사후 검증을 통해 모범납세자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만약 조세 포탈 행위 등의 결격사유 발생 시 우대 혜택이 즉시 배제됩니다. 기타 자세한 우대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안내책자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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